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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-마약 해도 안 걸리는 이유를 알아보자

컨텐츠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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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법 = 마약류로 등록이 되어야 기소가 가능함 

신종 마약류를 등록하려면 보통 6개월 정도 걸리는데 

신종 마약류는 해외에서 일주일에 1~2개씩 새로 만들어짐

그래서 유통 주기가 짧은 신종마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현실상 힘듦

 

게다가 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로도 검출되지 않는 마약들이 많기에 

마약 신고로 잡혀가도 검출이 되지 않아 풀려나는 마약 사범들이 많다고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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